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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서주희 변호사, 가족법 전문 김병조 변호사는 부부 변호사의 믿음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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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조정이혼)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혼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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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1~2년 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 전 부부 일방의 재산, 혼인기간 중 증여, 상속받은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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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의 거액의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혼인기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청구가능하며 기여도에 따라 10~20%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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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분할 대상 재산, 재산분할비율, 기여도 등은 혼인기간, 부부 소득,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산분할비율을 예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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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게 되는데,이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배우자가 관련 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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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건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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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는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포함되며, 국민연금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60세 이상의 자는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전에 이혼한 배우자 역시 일정한 요건하에 분할연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헙법재판소는 2016년 12월경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재산권 성격을 몰각하는 것으로 입법형성권의재량을 벗어났다고 판단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8. 6. 30.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인연금에도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64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은 재산분할청구 또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법원이 별도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결론으로,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분할연금을 5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2018. 6. 30.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입법이 될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 또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법원이 별도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혼인기간이 장기간이지만,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청구하여 이에 대하 분할연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는 실제 부부 변호사가 운영하며, 사무실비용을 최대한 효율화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제시합니다.

부부 변호사의 믿음과 신뢰로 사건을 맡아 진행하며, 정직,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주희 이혼 전문변호사는 한 가정의 아내, 아이 엄마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공감하며 친절하게 상담하며, 고 사건을 맡겨주시면 안심하고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는 악성브로커, 불법사무장, 알선수수료 지급 등 변호사법위반행위를 절대 하지 않으며, 위반 행위가 결국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변호사비용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며, 신용카드 결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직, 성실하게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무실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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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가출한 이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며, 별거 중간에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하였지만 남편의 비협조로 이혼이 어렵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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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은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장을 받지 않으면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제기 이후 남편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였지만, 직접 전화로 주거지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남편의 가출, 경제적 문제, 양육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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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현재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혼의사가 있었지만 위자료, 양육비 문제 때문에 이혼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경제적인 부분은 자신이 일부 포기할 테니 이혼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남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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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간은 5개월 정도 걸려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이혼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 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부분도 전부 받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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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소송전략을 세우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의뢰인께 진행경과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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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는 양육비와 위자료는 포기하더라도 이혼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었는데, 소송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계속 주장한다면 소송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서 실제로 의뢰인의 의사에는 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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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담을 자주 하다 보면 지금 당장 이혼소송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A4용지 여러장에 혼인생활, 유책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여 여러군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고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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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은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도 소송이 종결되지만, 서로간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다툼이 있고, 서로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개월 ~ 12개월 정도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송이 장기간 동안 진행될 수 있다보니 선뜻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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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단기간 동안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정도 서로 연락하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믿음과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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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진행한 양육비변경청구 사건이 2016년 5월 변론기일에서 화해조서 작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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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비양육자인 의뢰인이 이혼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5일에 양육비를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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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구인측은 대기업을 다니면서 고정적인 높은 급여를 받고있었으나, 2015년 퇴직하여 개인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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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구인의 기존 급여만으로도 매월 양육비 250만원은 과도한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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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양육비변경청구를 진행할 것을 권하였으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여 상대방과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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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청구 사건에서는 기존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지급하여 온 사실,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당시와 현저하게 경제적 상황 변경, 기존 양육비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측에 실제 양육비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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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육비가 오로지 자녀에게만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행비용, 외식비 등 공동생활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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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육비 변경청구에서 주의할 점은 감액을 주장하는 신청인측의 현저한 경제적 상황 변화와 양육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상대방측에서는 자녀양육에 특별한 병원비, 교육비 등이 없다는 사실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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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청구 첫 변론기일에서 위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더이상 주장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에서도 기존 양육비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더라도 과도하고, 청구인의 경제적상황이 어려워 진점 등을 인정하여 화해를 권하였으며, 상대방측도 처음에는 150만원을 주장하다가 120만원에 종국적으로 화해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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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년 12월경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원한다며 배우자의 가정소홀, 가정폭력, 가출, 금전요구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위임계약 체결 이후 연락이 없다가 2016년 2월 초경 다시 연락이 와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얼마지나지 않아 알고보니 배우자도 별거이후 2016년 1월경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부부 쌍방이 모두 각각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병합신청에 의하여 두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먼저 접수된 사건인 본소, 이후 접수된 사건이 반소로 진행되게 됩니다.

상대방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는데, 부정행위 증거가 충분하였으며, 다수의 여성, 술집 여성과 연락한 문자, 통화내역, 모텔 물품사진 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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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확인하자 사전에 이야기기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배상할 수 있으며, 금액은 3,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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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정기일에서도 상대방측에서는 3,000만원 ~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측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여러 번으로 협의 끝에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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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할 때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리한 사정도 담당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추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 입증정도에 따라 3,000만원 전후에서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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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폭력,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위자료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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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경 친구 부부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를 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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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피고측 남편이었는데, 금전대여는 부인들간에 거래였으며, 남편들은 이에 관여된바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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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하여 금전지급사실과 이자지급내역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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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을 맡고,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대여금 약 4억원의 대부분은 원고의 부인 명의 통장에서 피고 부부의 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으며, 이자지급이라고 주장하는 금액도 피고 부부의 부인 명의 통장에서 원고의 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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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인들간의 거래인데, 채권자의 남편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 피고의 부인은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만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소제기전 원고측에서는 가압류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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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하기로는 부인들간의 금전거래로 원고의 부인이 피고의 부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였지만, 자력이 없는 피고의 부인만을 상대로 소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면서 원고의 부인이 소제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남편들간의 금전거래였음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측에서는 대여금 사실을 입증하는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변제확인서 등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부인들간에 작성한 문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를 제출한다면 당연히 남편들간의 대여금 사실이 부인되어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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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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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1심 소송가액이 2억 5천만원 정도로, 변호사비용으로 법상 730만원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부부간의 재산도 부부별산제로 민법상 일상가사채무만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그 이외에는 각자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 부부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에도 꼭 차용증에는 부부 모두의 서명, 날일을 받고 채무자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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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일방만을 채무자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추후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배우자만 자력이 있을때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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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의이혼을 위해선 이혼에 동의하는 것 이외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분할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사례에서 볼 수 있어 협의이혼이 무조건 분쟁을 예방하거나 일거에 해결하는 절차는 아님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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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은 특별히 문제가 안되고, 이혼만을 원하는데 특별히 이혼사유가 없거나 상대방 유책성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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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받고 싶은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없어 이혼소송을 기각될 거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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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각호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한 이혼사유로는 부정행위, 폭언·폭력 등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또는 폭력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워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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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성격차이, 각방사용, 단기간 별거, 재판상 이혼사유의 증거부족의 경우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측의 유책성이 더 무겁지 않다면,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고, 회복될 여지가 적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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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시 법원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할 수 밖에 없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증거도 없이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서 제출된 주장, 증거,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 대리인 주장, 가사조사, 조정조치(부부상담)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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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정확하게 주장, 입증하고 가사조사 등 절차는 충실히 참여하여 이혼판결에서 좋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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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판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혼사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출처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이혼]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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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부부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출처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549 판결[이혼]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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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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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통상 첫기일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변론기일 진행 이후 가사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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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조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관계, 가족관계 등은 제3자가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렵고, 주장에 따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성급하게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변인 진술서도 신빙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증거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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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혼인생활에 대해 가장 잘아는 양 당사자가 본인의 결정하에 조정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장래의 미성년 자녀 양육 등에 서로간 협조가 비교적 잘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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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해 다툼이 큰사건에 있어서 1심 판결 이후 항소, 상고 등 재판절차를 지속하게 되면 서로간의   분쟁이 해결되기 보다는 2년이 넘는 소송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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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이 진행되기 전에는 소장, 답변서 등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어 있어서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지만,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의 진행하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양보할 사항이 있는지, 법률적인 부분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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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지만, 무조건 조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정기일 전에 어느정도 선에서 조정에 응할 것인지 미리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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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의 설득에 성급하게 조정에 응하게 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항소 등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변호사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조력을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소송당사자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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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결과에 대한 예측, 유리한 측면, 불리한 측면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조정에 응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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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정의원, 상대방, 상대방측 변호사의 이야기에 성급하게 조정에 응하게 되면 조정성립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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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시에는 이혼사유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 지정을 위한 준비사항,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재산적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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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메일, 전화, 카카오톡,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메일, 전화, 카카오톡으로는 간단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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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시 이혼상담은 기본 1시간은 상담을 한 이후에 사실관계 및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한 후 소송진행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방문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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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상담은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로 가능하며, 이혼소송 진행 및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방문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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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2-6250-3230, 010-8676-7750), 카카오톡(kbj1164), 이메일(knslaw7@gmail.com)로는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방문상담시 비용은 1시간에 10만원(vat 포함)입니다. 방문상담시에는 이혼사유에 관한 자료, 이혼소장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확실한지 입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다보면 부정행위 상대방측에서는 부정행위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이를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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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사실이 충분히 입증가능하다면 그 이후에는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혼한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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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소장에 부정행위 증거를 전부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고측의 대응에 따라 증거를 추가 제출하여 상대방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위자료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만원 ~ 2,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이때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이점을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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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이혼소송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관할사건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면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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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 상대방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진행, 주장 공방,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판결선고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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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라 상대방 답변서 제출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1,000만원 내외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거나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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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소송절차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상간자 입장에서는 판결문상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사생활이 보호되며, 소송절차가 조기에 종결된다는 이점이 있어,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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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상간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제대로 못받고, 반성하지 않는데, 단지 1,000만원 내외 위자료를 받고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판결이유에서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고, 이에 대한 위자료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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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본인소송에서는 법적인 주장, 증거신청, 입증증거 제출 등을 재판절차 진행과정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변론기일에 매번 참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소송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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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등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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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진행 관련 핵심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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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를 문의하거나 상간자인데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냐는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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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배우자측 뿐만 아니라 상간자측 소송대리인으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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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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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소송을 하는 경우와 이혼없이 상간자소송을 하는 경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 없이 진행하는 상간자소송은 가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위자료 액수도 1,0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최근 상간자 소송을 민사로 제기하면 소장, 답변서 단계 이후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거나 1,000만원 정도 화해권고 이후 조정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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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자 소송에서 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는 경우와 판결로 소송을 종결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공권력의 판단을 받기 전에 소송당사자인 본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크며, 결과에 예측가능성,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게 되며, 양 당사자가 조정함으로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서로간 화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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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조서는 사실인정 부분이 없고 원고측 주장과 조정문만 있어 사생활도 보호되게 됩니다.

그럼 상간자소송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상간자에게는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조서에 부정행위 사실을 상간자 가족, 지인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다면 소송종결 이후 상간자는 안심하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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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알고 상간자소송에서 상간자 가족이 모두 조정기일에서 사과하면 조정하겠다거나 판결문을 몰래 상간자 배우자에게 보내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또다른 분쟁을 야기하고, 소송종결 후 분쟁을 해결하여 이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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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고통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도 똑같은 고통을 받길 원하며 응징하길 바라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금전적 배상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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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원의 위자료 인정 금액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일수도 있지만, 또다른 소송과 형사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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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희 이혼전문변호사는 한 가정의 아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공감하며 사건을 진행해드리며, 김병조 가족법전문변호사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안합니다.

 이혼소송 진행을 위한 수임료는 이혼사건에 따라 사건난이도, 승소가능성, 소송기간, 소송금액, 출장·현장조사·증인신문·감정 등 증거수집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변호사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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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는 부부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최대한 비용을 효율화하였으며, 의뢰인이 이해하고 만족할만한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안합니다.

 ◆ 착수금 : 기본 330만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 : 5 ~ 10%(부가세 10% 별도)

 ◆ 방문상담 비용 : 30분 무료, 이후 30분 5만원.

1. 소장 제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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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생활 경위, 폭언·폭력, 부정행위, 각방, 장기간 별거, 경제적 문제, 생활비, 부부싸움, 이혼요구과정에서 대화 등 혼인파탄 사실관계

2) 부부 일방, 공동 재산(채무)내역, 재산형성 경위, 부부 월 소득내역, 부부 일방 상속, 증여 재산, 집, 전세금, 자동차 부모님 또는 본인 금전지급 내역 등

3) 증거자료 : 동영상, 문자메시지, 사진, 진단서, 주변인 진술서 등

4) 준비자료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기본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초본(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 배우자, 자녀 이름으로 각각 본인이 발급가능, 만일 일부서류 발급이 안되면 발급가능한 것만 준비.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에서 발급가능, 스캔파일(이메일) 또는 우편 전달.

2. 소송절차

​※소송절차는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대략적인 기간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법원절차, 증거신청조사, 반박서면 제출, 상대방의 서면제출, 변호사사정으로 변론기일 변경 등으로 소송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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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8 ~ 12개월, 조정성립시 6개월 이내)

소장제출(상대방 송달 30일) ->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소장제출 이후 대략 3~5개월) -> 조정성립시 조정사항은 판결과 같은 효력, 불복하거나 다툴수 없으므로 신중히 조정에 임함, 조정불성립시 가사조사 또는 부부상담 절차 진행(3개월) -> 위 3개월 동안 반박서면 제출, 증거조사(재산명시, 계좌, 부동산, 주식, 펀드, 보험 등 재산조회), 부동산 감정신청 -> 가사조사 이후 변론기일(주장공방) 2 ~ 4회 -> 변론종결 이후 판결선고

2) 항소심

1심 판결문 송달받은날부터 2주이내(불변기한) 항소장 제출-> 항소이유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반박서면 제출, 추가증거신청 또는 부동산 감정 -> 변론기일(주장공방) -> 변론종결 이후 판결선고

3) 대법원

항소심 판결문 송달받은날부터 2주이내(불변기한) 상고장 제출 -> 상고심 접수통지서 받은날부터 20일 이내(불변기한) 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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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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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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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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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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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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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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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어쩔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문자 등으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개인간에 금전거래는 민사적인 문제인데, 종종 돈을 빌린뒤 갚지 않아서 형사고소되어 피의자가 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금전대차는 민사문제인데 형사사건으로 바뀌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변제자력을 속이거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도박자금인 것을 숨기고 생활비로 쓴다고 빌리는 경우, 아파트가 있고 매월 급여를 이야기하며 변제자력 충분한 것처럼 믿게하고 돈을 빌렸는데 실제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실직한 상태인 경우 등입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5.9.15. 선고 95도707 판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1995.09.15. 선고 95도707 판결[사기,횡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2도7262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549 판결

피고인이 2006. 5. 8. 파산신청을 하여 2006. 9. 15. 파산선고를 받고 이어서 2007. 3. 23.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이 2007. 4. 8.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01년경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혼을 하면서 4~5천만 원 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4.경부터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여 일 전인 2006. 3. 2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549 판결[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