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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프리랜서로 근무 중인데,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6:29 +0900

Q: 현재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매일 근무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요청이 가능할까요?

A :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으면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시므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이혼소송 소장 어디에 제출해야할까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6:14 +0900

Q : 남편이랑 오래전부터 별거나 다름없는 상태로 지내오고 있고, 최근 몇년전부터는 남편과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 수가 없고,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부부가 마지막의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주소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배당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 법원이 되므로,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관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사]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요구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6:01 +0900

Q :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자녀들을 성인이긴 한데, 자녀들 생각해서 이혼소송을 안하고 협의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남편 명의 집을 팔려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올려놨습니다. 남편이 폭력성향이 있어서 집에서 나와서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어떻게 되나요?

A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간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이혼의사는 일치하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협의하시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이혼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향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 또는 소송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재산이 없어서 실제 지급받지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이혼소송을 진행할때 가압류 등 사전 보전처분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개인사업자 등록을 낸 임대차목적물에 추가로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싶은데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5:48 +0900

Q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개인 사업자등록 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추가로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싶은데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임대인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면 문제가 되나요?

A : 동일 임대차목적물 주소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목적물을 나누어서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일부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결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임차권 양도, 전대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권 양도, 전대 금지 조항이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법인 명의로 임차권 양도, 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은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점유자가 2인 경우 건물인도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업종, 사용수익 용도, 자력 등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반적으로 임차인 변경 또는 점유자 추가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5:33 +0900

Q :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이후에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행사하니 배당이의 당하였습니다.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5:12 +0900

Q : 제가 임차해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우선변제권자로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저의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면서 배당이의를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A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임대차 계약서, 차임지급된 내역 등)를 제시하면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반박하시면, 통정허위표시라서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주장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배당이의사건에서 무난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참조 대법원 판례

① 원고의 남편인 소외 3은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점, ② 원고는 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하여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이 사건 아파트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된 점, ③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 및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임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소외 3이 원고의 자녀인 소외 6을 대리하여 대전 중구 (주소 3 생략) 아파트(동호수 2 생략)를 임차하였고, 그 임차보증금 또한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2,000만 원이며, 그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노동]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4:52 +0900

Q : 회사에서 근무중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해고는 부당하다고 계속 출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퇴근하였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까 인사팀장으로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A :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계약 기간 만료, ②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사유 발생, ③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 만료 사유는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2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면 위 ②, ③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②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위법행위,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가 대부분이며,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①, ②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등 거쳐야 하며,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구두로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는 경우 원직복직 구제명령 또는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 대표이사 또는 인사팀장이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명시적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문자, 이메일, 서면 등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4:30 +0900

Q :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결혼초기에는 회사 영업때문에 밤늦게 술을 마신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횟수가 점점 늘고 영업과 무관하게 술을 마시고 늦게들어오는 날이 많아져서 남편이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 유흥업소 여성들과 문자메시지, 전화통화한 내역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통화내역이랑 문자메시지를 사진으로 다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 : 남편이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유흥업소 여성과 연락을 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여성들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횟수가 다수이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남편의 개선 노력이 없다면 이혼청구는 인용될 것입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남편이 8개월의 혼인기간 동안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수시로 다수의 여성들과 연인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파탄의 책임, 배우자의 정신적고통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 ~ 5,00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가사]이혼을 준비중인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제 빚의 반은 배우자가 갚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4:02 +0900

Q : 주거용 아파트를 사면서 마이너스 일시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월급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중인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제 빚의 반은 배우자가 갚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A :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에서는 이혼의사, 이혼사유, 유책배우자,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 등을 정하면서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거나 나머지 부분이 협의가 어려운 경우 이혼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의 분할을 의미하며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을 분할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을 할때 빚이 더 많은 경우 소극재산인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지만, 일율적으로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비율이 정해지진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되므로, 채무부담 경위, 금액, 변제자력 여부에 따라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집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아파트 구입과 생활비 채무이고, 대출금액을 부부 일방만이 부담하기엔 큰 금액일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일율적으로 반반 부담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이혼 후 변제자력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분담비율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사]남편의 부정행위, 폭력성향으로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3:43 +0900

Q :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 진행 중입니다. 남편의 폭력성향으로 아이와 집을 나와서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보고싶다고 하는데 아이 정서를 고려할때 만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서 다시 안오면 어떻하지 하는 걱정도 됩니다. 남편은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부모인 자신한테도 있다고 하는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연락하고 만날 수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직접 만나는 방법과 편지, 전화, 선물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면접교섭권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입니다.

이혼에 유책있는 배우자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폭력, 자녀 탈취 우려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남편이 폭력성향이 있어 자녀의 복리에 나쁜 영향을 끼치며, 자녀를 데리고 가서 다시 안올만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 입증한다면 직접 만나는 방법을 제한하거나 장소,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사]백화점 매장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3:27 +0900

Q : 남편이 백화점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 영업이 상당히 잘되고, 추첨으로 어렵게 받은 매장인데, 백화점 매장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 재산분할이 되는 자산은 독자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상품 판매에 관한 영업은 기간(연장)이 보장되지 않고, 임대보증금이 없으며, 양도가 불가하여 재산으로서 평가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12.28. 93므409판결 참조).

다만,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상가건물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권리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권리금이 인정되는지는 동종업종, 위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상가 권리금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사]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3:10 +0900

Q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 여부를 숙고할 시간을 주어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고, 이혼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단,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단축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법원은 단축·면제 여부를 판단하여 단축 또는 면제하는 경우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조기지정합니다.

[가사]남편 명의의 5억 상당 부동산이 있는데 성격차이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2:52 +0900

Q : 결혼한지 2년정도 되었는데,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어서 전업주부인데,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 명의의 5억 상당 부동산이 있는데 이혼하면서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A :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잘못이 없다면 위자료는 받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데 서로간 성격차이로 이혼을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되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증가, 가치감소방지 등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결혼기간이 2년으로 짧은편이지만, 남편 명의의 특유재산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또는 유지, 가치증가, 감소방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이 짧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 크지 않아서 재산분할의 다툼이 적습니다.

[가사]약혼을 하고 제3자와 바람을 핀 사실을 들켜서 약혼이 해제되었습니다. 약혼해제에 저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약혼자에게 약혼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2:35 +0900

Q : 약혼을 하고 제3자와 바람을 핀 사실을 들켜서 약혼이 해제되었습니다. 약혼해제에 저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약혼자에게 약혼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 약혼이 해소된 경우 약혼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혼 예물은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약혼자 일방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다만, 판례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3자와 바람을 핀 사실 때문에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으므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사]남편이 제3자와 바람을 폈습니다. 제3자인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 — Thu, 26 Jan 2017 16:12:05 +0900

Q : 남편이 제3자와 바람을 폈습니다. 제3자인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A : 상간자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주된 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위자료 금액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부담하는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